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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대해서-네이트판카테고리 없음 2019. 9. 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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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해(긴글)
ㅇㅇ |2019.08.25 21:27
조회 166 |추천 1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표현도 하고 싶었고 피드백도 받고 싶어 올립니다.생각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죽음, 꿈, 사랑과 같은 삶의 거대한 기둥 앞에서는 이성이 힘을 잃곤 한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고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비롯해 우리는 사실 그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살빼기로 했으면서 야식을 먹는 내가, 담배를 줄이기로 했으면서도 번번히 실패한 내가 어떻게 그를 비난하겠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정의와 공정함을 외치면서도 자기 자식은 다소 편법적인 옳지 못한 방식으로 대학 진학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 그와 나는 다를 바가 없다. 내로남불은 나를 포함 우리 모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속성이다. 감정을 가졌다면 이 내로남불의 모순에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모순에 이미 빠져있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나도 감정이 있고 너도 감정이 있고 조국도 감정이 있고 우리 모두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는 내로남불에 관하여 우리 모두는 그 비난에 비켜가기 힘들다. (내로남불을 옹호하는게 아니다. 내로남불이 인간의 속성이니 그래도 된다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진게 아니다.)그러나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선거권 역시 꾸준히 행사해온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나는 아주 당당히 말할 자격이 있다. 19대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을 지지한 이유 중 하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내 선거권을 행사하려 노력했다. 따라서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는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해온 내가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구체화로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수사권, 공수처를 손보려했고 나는 이에 동의하며 또 이를 실현시킬 인물로 조국이 알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구체화의 기저가 정의, 공정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한 내가 조국의 장관 지명 철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조국 장관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개혁의 실패 혹은 미완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올바름의 실현, 그리고 반면교사. 권력을 가지게 될 자는 공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해야한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조국의 장관 지명 철회는 권력을 가지게 될 자가 전문성과 경험뿐만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관, 그리고 철저한 실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올바름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을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될 자는 진정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함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단지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흠이 없어야 된다는 1차원적 생각이 아닌.현 정부가 추진했고 그리고 사회가 필요하다고 느껴왔던 개혁을 미루게 되는 대가를 치른다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나는 그것보다 더 상위차원에 있는 가치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말할 자격도 충분하다. 이것을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호날두와 롯데에 비유하고 싶다.호날두는 저번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팀과의 이벤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그를 보기 위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팬들과 그러지 못했지만 호날두를 좋아했던 한국의 팬들은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를 엄청나게 비난했고 비판했다. 그건 당연하다. 호날두 이 새끼는 욕먹어도 싸다. 이 새끼는 주변 사람들이 지를 치켜세워주고 돈을 조카 버는게 지 혼자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할 녀석이다.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 스포츠인들은 종종 팬들을 존중하라는 프로의식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프로선수의 부와 명예는 팬들이 있기에 존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선수는 팬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해야 한다. 선수 개인의 목표(기록, 승리)를 추구하는 것을 뭐라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팬 존중(팬 존중의 실현이 이벤트전 출전, 사인회, 사진 찍어 주기 같은 팬서비스이다.)이 빠지만 스포츠 산업은 존재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프로선수가 그렇게 추구하는 부와 명예도 없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스포츠 철학을 호날두라는 새끼는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누가 그걸 얘기해줘도 '아니 내가 잘난거라니까'라고 씹을 놈이다. 그럴 마인드도 지식도 교양도 없을 가능성은 더 다분하다. 쉽게 말해 무식하다는 거다. 월드컵과 챔스가 열리고 레알이나 유벤투스같은 구단이 있고 경기장은 화려하며 언론이 왜 그와 같은 슈퍼스타에 주목하는가 같은 복잡한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시스템의 원리, 그리고 그에 기반한 스포츠산업과 철학 이딴 걸 생각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축구를 잘하기 때문인 것도 맞지만 축구를 조카 잘하는게 왜 자신에게 부와 명예로 발현되어 지가 진짜 잘나가는 사람이 됐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는 미개한 축구 선수다. 전술, 기술, 경기력 유지, 훈련과 같은 지식은 조카 쩔겠지만 그게 다다. 어떻게 하면 더 병신같은 세레머니를 할 수 있을까, 웃음 밖에 안나오는 구찌 패션, 축구 잘하는 나를 우러러봐라 같은 중2병 같은 마인드, 여자한테 '나 존잘에 호날두야 나랑 자자' 이런걸 어필하는게 호날두다. 그 머릿속에 철학이 없다는 것을 상암에서 증명했다. 자신을 좋아하는 팬들, 적어도 한국 팬들을 생각하는 철학이 없다. 그래서 호날두의 한국 팬들은 욕해도 된다. 특히 호날두 보러 상암 축구장을 찾아간 팬들은 특히 그렇다. 피온에서 호날두가 좋아 월베 호날두를 쓴 유저부터 호날두가 좋아 레알 레플리카를 사거나 축구화를 산 팬, 레알 경기나 유벤투스 경기를 챙겨본 팬들 다 욕할 자격 있다. 나? 나도 욕할 자격있다. 오랜 맨유팬인 나는 퍼거슨이 그 콩나물 머리를 맨유에 데려왔을 때 화려한 개인기 때문에 호날두를 참 좋아했다. 고등학생 때 내 체육복을 RONALDO라는 글자와 번호 7을 매직으로 장식했다. 나중에 레알 갔을 때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와 레알이 붙으면 레알을 더 응원했다. 진정한 우리형 메시가 더 잘하지만 호날두에게 더 애정이 갔다. 브라질 월드컵이었나 독일한테 4:0으로 쳐발렸을 때 참는 내 나라도 아닌데 안타까웠고, 월드컵 예선 스웨덴 전에서 축구화 끈을 꽉 매며 3:2로 역전시켜 본선 진출을 하드캐리했을 때 참 간지난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가 우리형이라 불러주던 한국의 팬들을 무시했다. 욕쳐먹어야지. 한국에 나보다 훨씬 더 그를 좋아한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요즘 한심한 경기력을 펼치는 롯데를 보면 할말을 잃는다. 나는 롯데 팬은 아니지만 과연 저게 프로가 맞나 싶다. 롯데나 한화 같은 경기를 보면 나는 진짜 나한테 주어진 일, 고객을 위해 제대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한다. 우리가 프로 선수를 응원하고 나아가 티켓을 사고 경기를 시청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경기와 승리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개인의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연봉과 명예를 형성해주는 그 팬들을 위해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하며 팬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 류현진이 공을 잘 던지지만 이거 때문에 욕 많이 먹는다. 아무도 류현진 못한다고 안한다. 그런데 류현진은 욕먹는다. 만약 롯데 선수들 처럼 경기력이 형편없거나 호날두처럼 팬서비스에 소홀하다면 팬들은 프로선수를 비판해도 된다. 기성용의 납니뛰가 욕먹는 이유도 비슷하다. 그런 것처럼 유권자들로부터 정의, 공정을 기대 받은 문재인 정부가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 조국 후보에게는 청문회에서 다소 과하게 실추된 그의 명예를 알맞게 회복할 기회와, 국민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가 사명으로 생각했던,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온 사법개혁의 의지와 필요성도 말해야 한다. 그렇게 청문회를 마친 후 스스로 물러나거나 정부에서 지명 철회하면 된다.그리고 우리도 과연 진정으로 도덕과 윤리, 정의, 올바름을 생각하고 실천해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주가 조작을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정보를 왜곡하지 않았는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수를 쓰지 않았는지, 허위 광고를 하지 않았는지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현금 사용을 종용하지 않았는지, 혹은 현금으로 지불하면 더 저렴에게 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는지, 탈세를 위해 차명계좌를 쓰지 않았는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는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혹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거짓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편의를 위해 주정차금지 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는지,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정해진 제도나 법률 체계의 빈틈을 노려 나의 이익을 추구 한적은 없었는지. 그랬으면서도 혹은 시도만 했어도 그게 옳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를 비판하는 내로남불, 좋지 못하다고 말하는 내로남불을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올바름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다.나는 대전광역시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다. 학원 원장은 공부법, 공무원연금 등을 설명 해주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위장전입도 합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원생들에게 일단 합격을 위해 합격보다 중요한게 어딨겠냐면서 공부는 대전에서 하고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주소지를 옥천, 공주, 계룡, 혹은 충청의 시, 군으로 미리 옮겨 놓아 그쪽으로 시험을 보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맞는 말이다. 동시에 위법 행위기도 했다. 나는 옥천으로 주소지를 옮기는게 가능했다. 그러나 시도 하지 않았다. 대전에서 임용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였다. 이런 것을 반성해야한다. 그런데 만약 내가 "위장전입은 옳지 못하니 안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답해줄까? 올바르다라고 해줄까? 융통성이 없다고 할까? 바보 같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할까?공무원 시험은 합격하지 못했고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2년 정도 잘 자리잡다가 갑작스레 건강이 나빠졌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반려했고, 대신 휴가를 권고받았다. 나는 동의했고 퇴직 대신 휴가를 받았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나는 회사에서 퇴직처리되고 추후 재입사하는 식으로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퇴직으로 처리되었기에 실업급여를 알아보았다. 내가 실업급여수여 조건에 맞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불이익은 없을지, 내가 실업급여 취지에 맞는 상황인지 등을. 내가 알아본바로는 자격은 충분해보였고, 금액은 최대 90일동안 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이익(형사처벌), 취지에 맞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대전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과의 전화번호를 검색했고, 대전의 노무법인을 검색했다. 위법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래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지만 시도하지 않았다. 내가 알아본 실업급여의 취지에 나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내가 알아본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질병, 근무지 변경 등 비자발적 사유로 직업을 잃고, 구직 의사가 있어 그 동안 취업활동 및 생계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기위한 고용보험제도이다. 나는 직장 4대 보험 가입자였기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형식적으로 퇴직이었지만 같은 회사로 재취업이 보장(이것은 휴식기의 형태일 뿐이다.)되어 있었고, 이미 휴식기 동안 쓸 돈을 준비해 놓았고 퇴직금도 받았다. 과연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만한 상황인가 의문이 들었다. 또한 알아본바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냈다. 결국 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청 실업급여과에 전화하지도 않았고 노무법인의 상담도 받지 않았다. 여기서 여러분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해주고 싶은가?"바보인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지." 혹은"뭐하러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다른 사람들은 이리 저리 해서 다 받는데." 혹은"잘 생각했네. 너는 쓸돈도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도록 해야지." 혹은"그 동안 네 월급에서 떼인 고용보험료 안아깝냐?" 혹은"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리스크는 피하는게 낫지."나는 아직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내 상황이 실업급여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솔직히 분간이 잘 안된다. 만약 노무법인이 위법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해줬다면 나는 신청했을까? 여러분은 나에게 신청하라고 할까? 만약 여러분이 내 친구나 지인이고 내가 "나는 돈도 충분하고 취업도 보장되었고 진짜 퇴직도 아닌데 실업급여 신청안했어. 근데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한 오백 받을껄?"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게 어떤 비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떤 반성을 할 것인가?이 글에서 우리, 스스로에는 글을 쓰는 나, 조국, 문재인 대통령, 여야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학생, 자영업자, 조국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글을 읽을 독자, 그리고 나보다도 이를 더 잘 알고 실천하고 있을 사람 등 정말 사람이라면 그 모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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